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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투기자본감시센터, 10만人 공매도 폐지 청원서 금융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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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정보사이트 팍스넷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7일 공매도 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유팔무ㆍ이대순ㆍ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허용한 공매도가 오히려 주가 변동성을 키워 시장 불안감을 조성하고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청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매도 허용은 시장에서 소수이지만 거액을 운용하는 외국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 다수의 이익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거래 기법이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작전'의 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특히 국내 공매도 물량의 80% 가량이 외국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한국 증시가 외국 작전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팍스넷은 지난 10월부터 '공매도 폐지 10만 서명 운동'을 진행, 이를 공론화시켰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단행됐다. 이후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대부분 국가들은 공매도 제한을 풀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에 비해 강한 공매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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