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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우리나라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최종수정 2014.12.14 13:19 기사입력 2014.1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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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 이상 "경제민주화 필요하지만 현 정부 공약 실천 않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전병헌)'가 '안전 정책 및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지난 9~10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KS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안전하지 않다(27.1%)' '별로 안전하지 않다(32.7%)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6명(59.8%)이 여전히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응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별 차이 없다'가 과반 이상인 50.1%, '나빠졌다'는 응답도 21.0%에 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대대적 조직 개편을 감행하는 등의 여러 조처를 했음에도 무려 71.1%의 국민이 '별 차이 없거나 오히려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졌다' 응답은 17.2%에 그쳤다.

또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안전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안전문제'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반침하 안전문제'가 16.4%, '공사장 안전문제(13.3%)' '자동차 안전문제(10.8%)' '선박 안전문제(10.6%)' 등 순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1.5%였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아직 정부의 안전대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앞으로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의 책무가 더욱 막중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 정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35.1%를 차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2.4%)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3.4%에 불과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도에 대한 평가는 '별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3.1%,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6.3%로 국민 10명 중 6명(59.4%)이 공약 실천 현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과반 이상의 국민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에서 공약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셈이다. 이는 1년 7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2%의 국민이 '경제민주화 정책이 공약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답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정책으로는 '재벌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 보호(20.2%)' '공정거래법 정비(13.4%)' '기업 투명성 강화(10.6%)' 순이었다.

전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결과"라며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7.8%)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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