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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15일 시작…밀린 법안 처리 가능할까

최종수정 2014.12.14 11:11 기사입력 2014.12.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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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의혹·공무원연금 등 놓고 여야 격돌 예상

임시국회 15일 시작…밀린 법안 처리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15일부터 이틀간의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미뤄놓은 경제·민생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때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생 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과 공무원연금개혁·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15∼16일 긴급현안질문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정윤회 등 이른바 '십상시'의 국정개입이 논란이 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놓고 야당에서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여당에서는 문건 유출로 인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발생해 검찰의 강압수사 책임 추궁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 지난 1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놓고 여여가 합의를 이뤘지만 시기와 방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후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자원외교 국조와 동시에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조는 연내 착수를 위해 서두르되 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야당은 이명박 정부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반면, 여당은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 전반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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