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 이종욱 “공공은행·무상돌봄으로 공공혁신특별시 돼야”
연 52조 재원 활용 1%대 대출
간병비 0원 등 6대 공공정책 제시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공공금융과 돌봄, 에너지 등 생활 기반 영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혁신특별시'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저금리 공공은행과 무상 돌봄 체계를 통해 전남·광주를 공공혁신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6대 공공정책은 ▲공공은행 설립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공공 돌봄서비스공단 신설 ▲공공 전력판매공사 설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운영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등이다.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은행 설립과 무상 돌봄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전남·광주 6대 공공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공공은행은 광주·전남 지방정부와 교육청 예산 등 연간 약 52조1,000억원 규모 재원을 예치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대 저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건립 이전까지는 민간시설 이용 비용도 지역 평균 기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공공 돌봄서비스공단을 신설해 돌봄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전 생애 무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군·구별 공공 요양병원 설립을 통해 '간병비 0원 시대'를 열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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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으로는 공공 전력판매공사를 통해 전력을 도매가로 직접 구매해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RE100 기반 에너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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