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세월호 배보상 쟁점 대부분 정리…보상·배상 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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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세월호 피해보상문제와 관련, "야당과 몇 가지 쟁점 사항만 남겨두고 대부분 정리됐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세월호 피해보상법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야당에서는 선주사와 정부가 공동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자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최종책임은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배상과 보상에서 보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지 않다"며 "배보상위원회가 다 구성돼있는데 다만 야당에서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 보상을 야당에서 다 요구하는데 우리는 직접적 피해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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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의원은 "세월호 배보상법 취지는 우선 직접 피해자에게 선구제 후보상 하자는 것이니까 그 취지 부합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게 맞다"면서 "야당에서는 일부러 약간 자극하려고 하는데 불합리하단 생각이다. 그 부분 나중에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에서 안산 지역 전체를 교육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여당은 세월호 피해 관련 지역이 진도와 인천도 있는데 안산만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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