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월세로 패러다임 전환…임대시장 구조개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자금과 인력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하는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구조개혁과 함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경기활성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부동산대책 등으로 2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3분기에는 정부소비,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세월호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부동산시장에도 점차 온기가 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기업ㆍ금융기관 등 경제주체의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돈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유럽, 중국 경제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도 본격화하는 등 전반적 경제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