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 행정부의 입법부 권한 침해 좌시해서는 안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국회 개혁방안 등을 소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오늘은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행정입법의 개선방안’과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해 위원장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한다"며 "국가 업무의 폭발적 증가 및 다양화, 전문화와 함께 시행령, 고시, 규칙 등 행정입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행정입법과 관련해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 현상이 발생하여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률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결국 국민의 기본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법령 가운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및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등 법령개선 사항을 발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포괄위임 원칙에 위배되는 법령 등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 상시국회, 의사일정 요일제,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등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