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론 경제협력, 뒤로는 보호무역 강화"

GTA 보고서…하루에 한개 꼴로 보호무역 조치 나와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자유무역협정(FTA) 활성화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협력 시대가 열린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성장둔화에 따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호무역 관련 민간 감시기관인 글로벌 트레이드 얼라트(GT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5784개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새롭게 도입됐다. 여기에는 반덤핑 조사에서부터 관세인상, 자국 부품 사용 및 정부 조달 관련 규정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각국이 취한 보호무역 조치들은 지난 2008~2009년 증가했다가 2010~2011년에는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던 것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2012~2013년에는 다시 급증했다.

GTA는 지난해 도입된 각종 보호무역 관련 정책들의 숫자가 2009년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나온 조치들만 450개에 달한다. 23시간에 한개 꼴로 보호무역 조치들이 탄생한 것이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 기업들 1804곳이 보호무역 정책들의 타깃이 됐다.

FT는 G20 정상회담을 포함해 주요국 정상들은 만날 때마다 경제개방과 무역협력 등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둘러 보호무역이라는 방패막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GTA는 "G20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어느 쪽도 보호무역주의 철폐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계 교역 시장에서 국가 간 장벽은 예상보다 훨씬 더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20 정상들은 보호무역 조치 해소를 위해 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