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 추가 인상 보류시 조기 총선 검토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이 여의치 않으면 조기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17일 발표되는 7∼9월 GDP(국내총생산) 등 경제 지표를 확인한 후 다음 달 중 현재 8%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할지를 결정하고 중의원 해산 여부도 최종 판단할 것이라는 게 신문의 보도내용이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정부 여당 간부를 인용, 아베 총리가 이러한 생각을 연립정부 파트너인공명당 간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연내 중의원 해산 시에는 '12월2일 총선거 고시ㆍ14일 투개표'나 '12월9일 고시ㆍ21일 투개표'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 측근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선거 쟁점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평가"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중의원 조기 해산설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해 왔다.

하지만 중의원 해산 카드가 총리의 전권 사항이자, 정국 반전의 비책으로 활용돼온 전례를 볼 때 총리가 해산 가능성을 부인하거나 함구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라는 평가다.

일본 소비세는 2012년 8월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2014년 4월 5%에서 8%로, 2015년 10월 8%에서 10%로 2단계 인상하도록 돼 있다. 경제상황이 나빠져 인상을 보류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베 총리는 7∼9월 GDP 수치가 크게 개선되면 예정대로 소비세 인상을 결정하지만, GDP가 좋지 않으면 소비세 인상 보류 결정과 아베노믹스 성과 등을 내걸고 총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 추가 인상 방침을 궂혔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최근 일본 안팎에서 소비세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에서 8%로 소비세를 인상한 후 경기가 크게 후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 6일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성공시켜 디플레이션 탈피를 확실히 한 뒤에 (소비증세를)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