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회계 지표…'1인당 교육비 2천만원 차이'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사립대 재정·회계 지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는 기존에 공시된 142개 사립대학 정보를 활용해 학교별로 비교·평가한 것이다. 3일 공개된 지표를 보면 교육비 투자비율, 장학금 규모, 학교 운영비 중 법인 소득의 비중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위 10% 학교와 하위 10% 학교 간에 월등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만을 두고 비교해 볼 때 무려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개별대학의 지표 등은 현재 운영 중인 대학알리미(academy 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 재정·회계 상황을 교육투자, 재무안전성, 법인채무성으로 구분해 총 9가지 세부 지표를 구성했다. 교육투자 항목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이월금 비율이, 재무안전성 항목에는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채무성 항목에는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을 상대평가로 백분위 기준 5개 등급으로 나눴고, 별표 개수 5개는 상위 10%, 4개는 10%초과~30%, 3개는 30%초과~70%, 2개는 70%초과~90%, 1개는 하위 10%로 표시했다.

이 중 총 교육비를 재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별표 5개에 속한 상위 10% 학교가 지난해 평균 2844만원을, 가장 낮은 등급인 별 1개 하위 10%는 평균 737만4000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표가 많을수록 학생에 대한 연구비, 장학금 등에 투자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교육비를 등록금 수입으로 나눈 비율인 '교육비 환원률' 역시 상위 10% 학교가 394.5%, 하위 10%는 113.6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인 '장학금 지급률'도 상위 10%가 49.79%인 반면 하위 10%는 11.29%에 그쳤다.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이월금 비율'에선 상위 10% 학교가 0.31%로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이 적었지만, 하위 10% 학교는 22.06%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이월금이 많았다. 또한 등록금 수입을 총 자금으로 나눈 비율인 '등록금 의존율'에서도 상위 10%는 28.91%, 하위 10%는 76.03%로 차이를 드러냈다. 부채 비율에선 19개 학교가 부채가 제로 상태였고, 하위 10%인 15개 학교는 26.23%로 재정 건전성이 취약했다. 나머지 학교들의 부채 비율은 모두 10%를 넘지 않았다.

학교예산으로 들어오는 재단의 법인전입금을 학교운영수입으로 나눈 '법인전입금 비율'은 상위 대학이 30.29%인 반면 하위 대학은 0.09%로 1%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의 비율인 '학교운영경비 부담율'에서도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는 컸다. 절대평가 항목인 이 기준에서 상위 96개교는 평균 120.95%를 나타냈지만, 하위 22개교 수익재산 소득에서 학교에 쓰인 금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대학들의 재정·회계 상태는 지역적 특성, 일시적 자금 관리, 재학생 현황 등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종합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학교 이전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을 수 있는데 지난해 부채 비율만으로 재무안전성을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표 공개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대학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상태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