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ㆍ창조경제 거듭 강조= 박 대통령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골고루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가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경제 키워드인 창조경제 필요성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가진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올해보다 17.1% 늘어난 8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타운 등에 접수되는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10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창조경제밸리사업에 새로 308억원을 투입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연구개발을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규정하고 "R&D 투자를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여당이 입법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20년 전부터 심각성이 예견됐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미뤄 오늘까지 왔다"면서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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