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명중 1명 "체벌 여전"

대전·울산·경북·부산·인천 순으로 '학생인권침해' 심각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학생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대전·울산·경북·부산·인천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 지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이나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1월3일 학생의 날을 일주일 앞두고 28일 발표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벌과 두발규제 금지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정책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도입되고 있는데도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침해 경험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교사에 의해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이 45.8%로 절반에 가까웠다. '오리걸음'이나 '엎드려뻗쳐' 등 기합성 체벌의 경우 '자주 또한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이 60%였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하나인 두발 규제의 경우,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시행 학교가 크게 줄었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학교에서 두발 '길이'를 규제받는 학생이 절반(49.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머리 색깔이나 모양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은 78.5%나 됐다.

인권친화적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학생들의 92.7%는 두발규제가 학업성적 향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침해 항목별로 지역별 순위와 격차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살펴봤다. 그 결과 ▲체벌(폭력) ▲두발·복장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학생참여 ▲상벌점제를 모두 포함해 대전, 울산, 경북, 부산, 인천이 학생인권침해 '총점'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지역으로 선별됐다. 예컨대 교사에 의한 신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대전, 경북, 울산, 전남, 경남, 부산, 충북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강원 등 교육청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행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상벌점제의 경우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벌점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교사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벌점이나 상점을 주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38.5%, '조금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34.5%로 73%에 달하는 학생이 불만을 드러냈다. 체벌 대신 주어지는 벌점은 주로 수업태도 불량, 두발·복장규정 위반, 지각이나 결석, 교사 지도 불응 등에 대해 주어지는데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상황에도 벌점을 남발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15일~10월4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 중·고등학교 학생 58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