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1000억원으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를 SOC사업에 한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를 SOC 사업에 한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고, 낙후지역 배려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종합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국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제출 시기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동건 서울대 교수(좌장), 이성모 서울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이창섭 연합뉴스 논설위원, 우기종 전남 부지사, 이인선 경북 부지사,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