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위급 접촉에서 '통-통 라인' 복원할까?

회담 주체 청와대-北 국방위에서 통일부-北 통일전선부로 전환 주목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회담의 주체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북한 국방위원회 등 최고 권력기구가 대화의 주체가 됐다.이에 따라 이번에도 같은 모양새를 보일지 아니면 우리 통일부와 북한 통일전선부(이하 통전부)가 접촉을 주도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1차 접촉 때 우리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국방위원회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나왔다.

이는 우리 통일부와 북한 통일전선부로 이어지는 이른바 '통-통 라인'을 대신하는 양측의 최고 권력기구 간 직접 소통 형태였다.


북한 전문가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장관급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 인사다. 양 교수는 "청와대와 북한 국방위원회 간 채널은 남북 간 막힌 벽을 뚫었지만 대화 채널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환경 분야 협력,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사회·문화교류 확대 등 산적한 남북 간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기에는 이런 대화의 틀은 제한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우리의 통일부 장관과 북한 통전부 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장관급 회담 복원을 합의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8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것(고위급 접촉)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라 할까, 막힌 국면을 뚫는 데 목적이 있는 접촉·회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뤄지고 나면 본격 협상 국면에서는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 협상 과정에서 남북이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가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회담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었고 청와대가 현재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어 장관급 대화 복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시 우리측은 통일부 장관의 상대가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북측은 과거 남북관계의 전례대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고위 간부가 '내각 참사' 자격으로 나갈 것이라고 고집했다.

이 때문에 장관급 회담 격상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청와대가 남북관계 실제 권한을 도맡은 현재의 구도에서 고위급 접촉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