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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5% 오른 실적공사비 현실화된다

최종수정 2014.09.23 14:09 기사입력 2014.09.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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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난 10년간 인상률이 1.5%에 불과한 실적공사비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실적공사비를 시장거래가격에 맞게 책정하고 명칭도 '표준시장단가'로 바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서 업계의 기술개발과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됐다.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공사비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 31% 상승한 반면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하는데 그쳐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실적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토록 하고 명칭도 바꾸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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