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1.1%↑…"연말 개선안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쓰이는 올해 '실적공사비' 평균 단가가 1.1%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가 상반기보다 1.1%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적공사비는 과거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책정할 때 사용하며 매년 2월과 8월 갱신·공고한다.

분야별로 토목공사비는 1%, 건축·기계설비 공사비는 1.3% 올랐다. 이는 생산자 물가지수(0.4%)와 노임지수(1.2%), 토목·건축 공사비 지수(1.1%)가 모두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 실적공사비에는 기존 1961항목 외에 건축 공사의 시스템동바리와 고름모르타르 등 7개의 항목을 신규로 지정, 실적공사비 전환항목을 총 1968개로 확정됐다. 2004년에는 285개 항목에 그쳤다. 실적공사비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적공사비는 그 동안 공사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실적공사비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