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가속화 속 日법인세 인하 탄력<미래에셋證>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정윤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엔저 가속화 속에 일본 정부가 제2차 아베정권이 도입한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세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 법인실효세율의 인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감세를 재검토할 방침이며, 경제계도 폐지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정중이다.

정 연구원은 "생산성이 높은 설비를 도입하면 초년도 투자액의 5%분(중소기업은 10%)의 세금을 경감하는 '설비투자촉진세제' 폐지가 검토중"이며 "고용을 1인 증가시키면 40만엔의 세금을 감면하는 '고용촉진세제'와 급여초액 인상분의 10%의 세금을 경감해주는 '임금인상 촉진세제'도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4~6월 분기의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외부에서의 자금조달액을 표시하는 금융부채의 잔액이 6월말 시점에 850조엔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증가율은 1992년 3월말 이후 22년만에 최대치다. 경기의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돼 기업이 설비투자 등에 자금을 조달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부채 내역을 보면, 은행 등에서 차입대금은 1.6% 증가한 348조엔이며, 중소기업이 거래처인 대기업 등에서 여유자금을 융통해 운전자금과 원재료 조달자금을 확보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수출입에 사용되는 무역신용을 포함한 잔액은 159조엔으로 6.3% 증가했다.

한편, 엔환율은 8월 이후 1개월만에 6엔이 상승하며 엔저가 지속되고 있다. FRB가 17일 금리인상을 위한 출구전략을 시사하자 엔매도, 달러매수세가 강해지면서 18일 올해 최고치로 폭락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엔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