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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안]일자리 창출에 14.3조 투입

최종수정 2014.09.18 14:28 기사입력 2014.09.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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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장년층의 전직을 돕는 전직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청년층이 군입대로 인해 직무능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을 신설한다.

18일 정부가 확정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지원예산은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내년 14조3000억원으로 7.6% 늘어난다.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이고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려 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등을 위해 일자리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은 규모를 키우기보다 효율화에 중점을 뒀다.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19만9000개에서 20만6000개로 늘어나지만 재정 지원을 통해 만들어지는 직접 일자리 총량은 올해 66만6000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대신 계층별 양질의 일자리 지원은 강화했다.
먼저 청년층에 대해서는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15억원으로 대상 인원은 약 1400명이다. 취업성공패키지, 해외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이 고등학교 졸업 후 학습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기업도 1000개에서 3000개로 늘린다.

여성 취업자를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규모를 5000명에서 두배로 확대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지원을 8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직장어린이집도 90개에서 11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출산휴직 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은 6개월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이후 6개월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을 7000명에서 80000명으로 늘리고 제2의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전직 지원금을 새로 도입한다. 지원 규모는 2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000명이다. 중장년 대상 맞춤형 교육과 사회공헌일자리 지원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직업훈련 체계도 다듬는다. 예산과 심사, 평가 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분산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품질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사업은 통합, 연계한다.

비정규직, 실업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제도로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사회복지기금 지원, 실업크레딧 도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해줄 경우, 인상분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선에서 1년간 지원한다. 또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돕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출연금과 매칭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실업자 지원측면에서는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보험료의 75%를 8개월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도입한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도 499억원에서 1013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했다.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 외에도,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중기 퇴직연금기금 가입자 지원사업 도입 등이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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