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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주민세·담뱃세 인상 협의…與 규제개혁 공청회도 열어

최종수정 2014.09.16 06:49 기사입력 2014.09.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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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6일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개편안과 쌀관세화 대책 등을 협의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날 규제개혁 분과 공청회를 열어 규제개혁을 위한 밑그림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주민세·담뱃세 인상 및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등의 세수 확보 방안 및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안종범 경제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다.

새누리당은 또한 오전에 '국민행복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를 열어 강도 높은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

특위는 규제개혁 방안의 적용 대상을 행정 부처 뿐 아니라 국회와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한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상설화해 자문이 아닌 행정집행권을 가진 규제개혁전담기구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 직무감찰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부 업무평가에 규제개혁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키로 했다.
이 밖에 입지와 환경 등 많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할 수 있는 일괄 개정 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규제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광역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적극행정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면책 조항도 포함한다.

새누리당은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의 3개 분과를 두고 있으며 특위 위원장은 이한구 의원이 맡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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