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생계비 연금담보대출 허용…의료비인출상품도 출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27일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대책 가운데 새로 도입되거나 활성화는 제도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통해 궁긍증을 풀어본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삼성전자는 되지만 삼성그룹은 안돼=기업이 신탁법상 신탁의 형태로 사외수탁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것이다. 노사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처별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한 뒤 분야별로 가장 실력 있는 자산운용사 등에 퇴직연금을 맡기게 된다.

부동산, 주식 등에 적극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연 수익률은 5~6%로 계약형 퇴직연금 수익률(연 2~3%)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계약형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금제도를 통해 영세기업 대상의 소매형(연합형) 기금을 우선 운영하고 2016년 7월부터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단일기업형 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형은 직종이나 지역별로 다수의 기업이 연합한 기금을 말하고 단일기업형은 단일기업이 기금을 설립한 것이다.

여러 기업이 연대해 하나의 대형 기금을 만드는 형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 퇴직연금 펀드'는 가능하지만 '삼성그룹 퇴직연금펀드'나 '건설기업 연합 퇴직연금펀드' 등은 만들 수 없다.

◆30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기금 만들어 노사가 운용=근로복지공단의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사업을 개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2015년 7월 도입한다.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한다. 기업에 가입이나 탈퇴의 자유를 부여하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개인연금 위탁운용 의료비인출가능 등 봇물=위탁운용형 상품은 가입자와 금융회사 간 사전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운용상 재량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직접운용형(가입자 본인 동의하에 운용방법 등 선택·변경 가능)만 존재한다. 의료비 인출가능 상품은 노후에 의료비 발생 시 적립금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하여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보험금 수령보다는 해당 금액을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 학자금 생계비로 연금대출 받을 수 있다=퇴직연금 자산을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에 담보대출 가능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구입, 의료비, 파산선고 등으로 엄격히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학자금, 긴급생계비 등에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