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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군용장비 경찰공급' 전면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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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주 시위 진입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군용 장비의 경찰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남아도는 군 장비를 경찰에 공급하는 이른바 '1033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라고 관련 당국에 지시했다.
퍼거슨에서 경찰이 흑인 소년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한 데 항의하는 시위에 대응하면서 지뢰 방호 장갑차, 자동소총, 섬광 수류탄 등 전투 현장에 투입된 군인과 다름없는 무장을 갖춰 여론이 들끓자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군 장비 공급 중단을 명령한 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군이 보유한 각종 장비와 화기를 지역 경찰 등 국내 치안 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1033 프로그램'이 경찰의 중무장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은 경찰에 군용 장비 공급을 계속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공급된 군 장비의 내역과 재고,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경찰이 장비 사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1033 프로그램' 재검토에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재무부 관리예산처 등 행정부뿐 아니라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등도 참여한다. 의회 역시 청문회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1033 프로그램'을 재검토한다.

퍼거슨 시위 현장을 방문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워싱턴포스트(WP)에 "평화적인 시위에 중무장 경찰력으로 대응한 것은 역효과만 냈다"면서 "경찰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군용 장비를 획득했는지,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지,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점검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군수국에 따르면 미군은 올해 4월까지 51억달러 어치에 이르는 각종 군용 장비와 화기를 경찰에 넘겼다.

한편 퍼거슨에서는 23일 밤에도 시민 시위가 이어졌으나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현지 경찰들이 전했다.

또 뉴욕 스테이튼섬에서도 지난달 17일 뉴욕에서 백인 경찰에 체포되다 목을 졸려 질식사한 흑인 남성 에릭 가너를 추모하는 거리 행진이 약 2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퍼거슨에서 25일 치러질 마이클 브라운 장례식에 백악관 관계자 3명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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