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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실 총대 잡은 송언석…내년 확장적 편성 중책

최종수정 2014.08.20 16:19 기사입력 2014.08.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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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국정 최대과제로 추진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새 예산팀에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송언석 예산총괄심의관을 신임 예산실장으로 승진 임명해 예산안 편성작업의 첫 단추를 뀄다.

송 실장의 첫 과제는 '최대한 확장적'인 예산편성이다. 나랏돈 지출을 총괄하는 예산실장인 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은 따질 필요가 없지만 송 실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내수 회복이 정체되고 있고,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41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355조8000억원에 비해 10%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 교육예산 등의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의 의중이 실린 재량 지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활성화 정책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경기부터 살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SOC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장 총사업비 3284억원 규모의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구간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또 민간투자고속도로의 선보상도 이뤄지면서 SOC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활성화에 SOC만큼 효과적인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효율적으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송 예산실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이뤄진 재·보궐 선거에서 호남에 깃발을 꼽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순천·곡성 지역에 예산 폭탄을 터트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같은 정치권의 예산요구 역시 송 실장의 손을 거쳐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예산이 몰린다면 국회의 질타를 피하기 힘들지만 이 의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없다.
내년 세입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도 송 예산실장의 어깨를 짓누른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수효과는 550억원에 그친다. 경제가 살아난다면 세금도 더 걷히겠지만 그 밖의 요인으로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편 기재부는 문창용 조세정책관을 세제실장으로, 김철주 경제정책국장을 기획조정실장에 각각 임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주 내에 국장급 인사를 단행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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