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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복지장관 "의료민영화는 괴담…의료세계화가 맞다"

최종수정 2014.08.19 16:00 기사입력 2014.08.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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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최근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세계화"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영화라는 말은 괴담이다. (의료에)상업성과 영리성이 가미된 것에 대한 너무 지나친 거부감이 아닌가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동일 진료에 대한 동일수가'라는 기본원칙을 정부가 바꾸지 않겠다는데 왜 민영화라고 하는지 반대로 묻고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세계는 이미 (환자 유치를 위해) 전쟁 중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새로운 시장을 뺏기게 되고 이런식으로 국제경쟁에서 뒤지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발전이 없다"면서 "그렇게되면 국내시장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기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병원의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이제 굴뚝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지속성장해야 하는데 그 모형이 제약보건의료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문 장관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그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5배의 진료비를 내야하는데 누가 그런 병원에 가겠느냐"면서 "인천 송도 주변에는 우수한 국내 병원이 많은 만큼 굳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선 "9월부터 정부가 시범사업을 하겠다"면서 "의료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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