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규제개혁 '넛크래커' 위기

행정부 규제 늘리고 개혁속도 지지부진…국회 규제풀어 경제활성화법 처리 지연

삼성전자 복지시설 LNG방폭규제 완화 손톱밑 가시 유일한 '지연'
고용부, 찬반 팽팽 재검토서 안전사고이유로 불수용 선회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엇박자 속에서 '넛크래커' 위기에 빠졌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손톱 밑 가시 92건 가운데 63건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29건(진행중 25건, 국회법안 심의 3건, 지연 1건)은 답보상태다.

이 중 삼성전자가 2013년 12월에 건의한 복지시설(보일러실, 식당) 내 LNG 방폭규제 완화는 유일하게 지연상태다. 삼성전자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용이 아닌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보일러실, 식당주방에 대해서도 공정용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방향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가 지난 5월 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분야 규제완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고, 최근 공정용 LNG 사고사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추진중단 또는 장기검토보고'로 선회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겠다는 당초 의지가 안전사고 앞에서 꺾인 것이다.

8월 현재 중앙부처에 등록된 규제는 1만5326건에 이른다. 1년 전(1만5051건)에 비해서는 275건이 늘어났다. 올들어 1월(1만5282건)에 비해서는 44건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국토부가 11건으로 규제를 가장 많이 늘렸다. 규제 순증건수는 2010년(522건), 2011년(665건), 2012년(809건), 2013년(391건) 등 증가속도는 둔화추세지만 전체 규제건수는 많아졌다.

정치권은 5월 초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 3개월째 단 1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의 근간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20일 발의된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료민영화 반대론에 막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2012년 10월9일 발의 이후 679일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입법 지연으로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20일로 예정됐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연기하고 1차 끝장토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규제개혁의 의지를 재차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될 것인 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규제완화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부처에 대한 질책성 결정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차회의도 예정일 전날 준비미흡을 이유로 한 차례 늦췄다. 당시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는 암덩어리" 등 파격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용어설명 '넛크래커'
=호두껍질을 까는 기계. 한국의 경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사이에 끼어 호두까기 기계 속의 호두와 같은 처지가 됐다는 의미로 쓰인다. 규제개혁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낀 처지를 의미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