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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불합리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주택법령 개정해야

최종수정 2014.08.17 20:49 기사입력 2014.08.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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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서 강기정 국회의원과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가 공동 주최한 평화맨션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서 강기정 국회의원과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가 공동 주최한 평화맨션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정비·국가안전관리기금 조성도 "
"공동주택 안정성 확보 위한 정책토론회…전문가 한 목소리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 관련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지난 12일 광주시의회서 강기정 국회의원과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가 공동 주최한 평화맨션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공동주택의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재용 전국아트연합회 광주지부장은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공동주택은 관련단체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만 양산하기에 급급했다"며 "이번기회에 입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부장은 "영세업체의 난립과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현재 '3년간 시설물안전점검 및 진단실적이 없을 때'를 '1년간으로' 강화해 부실점검업체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세부적인 법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정밀안전진단비의 10%이하의 저가로 인해 형식적인 부실점검이 이뤄진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장비개발과 꼭 필요한 항목만 점검토록 해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를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년마다 점검하는 점검주기를 철폐하고 25년된 노후아파트는 층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신뢰도 있는 안전정밀기관의 의무적인 정기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시설물안전교육 등 주택관리사협회 위탁교육은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가 때문에 자치단체가 저비용으로 통합교육 ▲하자보수책임 기간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항목별로 3배이상 연장 ▲하자보증금 100의3만 예치하므로 소액인 탓에 고의적 부도 등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배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부장은 “평화맨션은 기둥붕괴로 인해 건물이 흔들려 문틀이 맞지 않고 방 바닦이 갈라지고 기울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파트는 사유재산이지만 국가가 사업승인과 사용검사를 하고 지난 12일 정밀진단결과 중간발표 내용과 같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만큼 자치단체는 재난상황으로 접근과 신속히 재건축공사가 진행되도록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인 광주대 염환석 교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점진적 강화, 건축물 노후화와 구조설계 오류 및 부실시공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지도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대 조창근 교수는 ▲노후화된 16층 이하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강화 ▲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격조건 강화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과 상세 매뉴얼 개선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비용 현실화 및 구조안전 예산과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2020년에는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급증하게 된다"면서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의 체계정비 ▲건축물 붕괴 대비 교육훈련 체계 구축 ▲국가안전관리기금 조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주거학회장인 동신대 손승광 교수의 공동주택의 붕괴의 재난사고 여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반재신 의원의 제도개선과 예산확보 방안, 광주시 위길환 도시디자인국장의 제도개선내용 국토부에 건의 등 현장감 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강기정의원은 “이번 사고는 노후 아파트 안전에 황색등이 켜진 의미”라면서 “행복의 전제조건은 안전이라는 시각에서 현행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들의 적정성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도정비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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