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日 방위백서 오전 발표예정(상보)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이 5일 오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4년 일본 방위백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예년 수준의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와 역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일 간 갈등의 파고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 이날 오전 내각 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영도 4개섬의 일본 명칭)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일본이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인 2005년 이후 10년째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것이다.

올해 방위백서는 일본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9일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백서의 해당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했다.

정부는 당시 성명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역사·지리·국제법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 누차 자성하도록 촉구해왔다"면서 "럼에도 일본 정부가 과거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준엄하게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또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