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새 경제팀의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LTV·DTI완화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금융위는 또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주택대출 수요는 집값 전망과 구입 여력 등 실물부문의 수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집값 안정기인 지금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오히려 LTV·DTI의 업권별, 지역별 차등을 없애 2금융권 대출이 줄어 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2금융권으로 몰리던 대출수요가 1금융권으로 이동하면 가계부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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