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淸思]적폐해소, 개각보다 경제민주화가 우선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한 마디로 무엇인가. 중간점검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출입기자 몇 명에게 물어봤다. 답이 중구난방이다.

　격차해소, 성장중심주의 회귀, 박근혜식 경제활성화, 성장잠재력 회복, 경제부흥이라는 답이 나왔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는 사라졌다. 성장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경제성장, 물가안정, 외환위기 극복. 각각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연상되는 단어들이다. 박 대통령은 왜 이런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을까. 후보 때는 경제민주화가 있었는데.

　지난해 5월28일 발표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에는 희망의 새시대가 국정비전이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이 4대 국정기조로 돼 있다. 경제부흥 부문에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추진전략이 있다. 굳이 정답을 따지자면 '경제부흥'이 정답이다.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전략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경제부흥을 위해 나름 열심히 한다.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그렇게 보인다.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 취재하는 기자도 경제정책의 기조를 잘 모른다. 정제되지 않은 정책과잉이 큰 줄기를 놓치게 한다. 박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공무원들이 온갖 정책을 쏟아낸다. 대통령의 말씀이 국정기조가 된다. 강조하는 내용이 바뀌면 정책을 또 뚝딱 뚝딱 만들어 발표한다.

　공기업 경영정상화, 경제혁신, 규제완화, 고용율 70%, 청년고용 확대 등 다 그렇다. 할 수만 있다면 다 좋은 일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지, 다른 정책목표와 충돌하지는 않는 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 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절은 가능한 지, 정책실익은 있는 지. 꼼꼼히 따져야 할 점검과정은 뒤로 밀려난다.

　예산과 세금을 지원하고 인허가를 간소화 한다, 금융지원을 한다 등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판에 박힌 정책이 생산된다. 당근과 채찍을 남발한다. 시대는 제조업에서 출발해 정보화, 지식산업, 혁신을 거쳐 창조시대까지 왔다. 정책의 틀은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제조업시대 방식이다. 공무원들은 정책을 발표한 뒤 자기 몫이 아닌 다른 이슈가 생기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단기간에 대량생산을 하다보니 옛방식이 되풀이 되고 품질은 보장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박 대통령 스스로 초심을 잃고 큰 줄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약속하고 당선됐다. 지금은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라는 과거의 틀로 회귀했다. 가계부채 확대, 공공부문 부채 증가, 기업간 양극화, 내수침체와 이에 따른 무역수지흑자 확대, 압축성장 과정에서 쌓인 양극화와 부의 집중이란 적폐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적폐해소를 위해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고 박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되새길 때다. 개각에 앞선 대통령의 초심회복이 필요하다.

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