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 못읽은 人事참사…벌써 9번째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정부의 인사실패는 '시스템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청와대의 '국민정서 공감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그들만의 잣대와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 이번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여실히 드러났다. 인사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위치와 입장을 가진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전격 사퇴한 것은 대법관 출신인 그가 변호사 개업 후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 때문이다. 법조인을 발탁하면서 전관예우 논란 여지가 있는지 당연히 살펴봤을 테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게 패착이다.

안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담당했으며 위원장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 외 홍경식 민정수석비서관, 박준우 정무수석비서관, 유민봉 국정기획비서관 등이 참여하는데 유 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안 전 후보자의 전관예우 부분을 살피며 '불법이냐 아니냐'만을 따지고, 도덕적 측면에서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느슨한 잣대를 들이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정서를 읽지 못하는 '그들만의 기준'을 박 대통령도 가졌을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번 인사가 정권 출범 후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인사였다는 점에서 안대희 카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것이 분명하며, 박 대통령 역시 '낙마 사유는 아니다'는 판단을 한 뒤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로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꼽힌다. 주변에서 많은 반대가 쏟아졌음에도 한 번 확신을 가지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경우다. 박 대통령이 부총리직 신설을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내각에 분산시키는 계획을 밝힌 것처럼, 인사에 있어서도 밀실인사를 지양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만이 추가 실패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조언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