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형구 국토2차관 "버스 9만대·터미널 400개…안전사고 철저 대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국에 버스가 9만여대, 터미널이 400여개에 달한다. 한 순간의 실수나 방심으로도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업계와 정부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국민안전을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

정부가 대중교통 관련 업계에 각별한 안전의식 고취를 주문하고 나섰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여객운수단체 및 업계 정례협의회'를 개최, 버스ㆍ터미널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이 자리에서 여 차관은 자체적으로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노선버스업체가 이용객 수요에 맞게 배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하루 100회 운행하도록 정해진 노선의 경우 수송 수요에 따라 60대까지 줄이거나 140대까지 늘려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외버스는 방학 기간에만 허용된 30% 탄력운행을 주중(주말 제외)으로 확대 시행하고, 마을버스의 경우 30% 탄력운행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전세버스 업계에 대해 부가세와 할부금 유예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