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인터넷 규제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 주최로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터넷 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해외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과도한 책임 부과와 규제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규제불균형을 발생시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하던 유투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기점으로 단숨에 1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

유투브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시장점유율 74%를 기록하며 급기야 국내 기업인 판도라TV, 다음팟 등을 제치고 1위 사업자로 자리 잡았다.

유 의원은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달리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를 철폐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진흥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포털에 대한 규제를 없애, 인터넷 기술·사용자·사업자가 공존하고 자유로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인 환경을 만들어 갈 방안을 논의코자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권헌영 교수(광운대), 황주성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발제를 맡고,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윤태 부회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현철 과장(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에서 토론을 맡았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