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통일대비 남북경협, 여타경협과 분리 전략적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통일을 대비한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다른 목적의 경협과 분리해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낸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보고서에서 "대북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 대비 경협은 우리의 정책적 입지와 유연성을 크게 확장시켜 전반적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라면서 이 같이 밝히고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 대비 남북경협을 여타 목적의 남북경협과 분리해 '전략적 남북경협'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상업적 또는 남북관계 관리 목적의 경협은 정치 군사적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현재의 남북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통일비용을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통일 대비 남북경협은 현실적인 남북관계의 부침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 받으며,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의 통일 비용은 크게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통일 시점 북한경제의 소득, 자본, 노동의 수준과 같은 요인들이며, 다른 하나는 통일 이후 전체 한반도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결정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통일 시점까지 우리사회가 북한경제에 지속적ㆍ합목적ㆍ체계적으로 개입할 경우, 통일 시점에서 북한경제가 갖는 소득, 자본, 노동의 수준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 시점에서 이들 수준이 개선돼 있을 경우,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이는 전략적 남북경협과 같은 현재의 노력에 의해 미래의 통일비용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통일 시점까지 발전된 시장경제와는 다른 경제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통일 당시 북한의 소득, 노동, 자본 중 상당 부분은 통일 이후 한반도 경제로 전이되지 않고 소멸되거나 무의미해 질 수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전략적 남북경협이 목표로 하는 통일 시점 북한의 소득, 자본, 노동은 일반적인 의미의 소득, 자본, 노동이 아닌, 통일을 토대로 선진적인 한반도 경제에 이전ㆍ통합될 수 있는 소득, 자본, 노동만을 의미한다"면서 "전략적 남북경협이 목표로 하는 통일 시점 북한의 자본이나 노동 수준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북핵문제와 경직된 남북관계가 장애물"이라고 꼽으며서도 "현재와 같은 경색된 남북관계 하에서도 통일 대비 남북경협은 우리사회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 자체를 호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