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보유출' 감사 완료…중징계 내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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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나주석 기자] 감사원이 올해 초 벌어진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감사를 마침에 따라 감사원이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억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다 유출 정보가 시중에 유통되는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 파장이 컸던 만큼 징계 수위가 높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당국에 대한 현장감사를 마치고 현재 내부 보고서 작성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보고서 작성과 심의, 감사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늦어도 10월 안에는 감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감사원은 올해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에서 고객 정보 1억여건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카드사 내부통제 감독과 검사 부실 여부,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히 감사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 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2주 이상 연장하는 등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

한 달 넘게 진행된 감사원의 현장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관심은 금융당국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 등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쏠리고 있다. 현장감사 이후 감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3개월, 늦어도 4~5개월 안에 마무리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 심의, 감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과 발표까지는 3~4개월 걸린다"며 "이번처럼 국민적 관심사일 경우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 3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 발생 시점을 전후해 금감원이 이들 카드사를 대상으로 보안실태 점검을 벌였으나 별다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이 부실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건 발생 이후 줄곧 "2차 유출은 없다"며 호언장담했던 당국자들의 발언과 달리 시중으로까지 유통된 점, 이로 인해 제2, 제3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 징계 수위를 높게 예상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임원과 실무자에 대해 정직,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감사원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