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韓경제도 쇼크…정부, 원포인트민생대책 '응급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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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를 열어 선제적 보완방안이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세월호 참사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정부와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초기만해도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심리가 불가피하게 단기간 위축됐다가 노동절을 시작으로 '황금연휴'를 계기로 불안해소의 모멘텀을 찾은 이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체여행과 지역축제, 각종 모임, 공연 등이 연기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소비위축 징후들이 나나타나고 원화강세를 비롯한 대외여건마저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고 외환,자본시장에도 직간접 영향을 주게 됐다. 사고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을 꺼내든 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을 더이상 '시장논리'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월호쇼크 예상보다 심각.. 6개월만에 민생대책회의=세월호 사태 직전까지의 경제 흐름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의 회복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과거 일반적인 경제회복시기에 비해 회복활력이 미약한 상황이었다.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도 경제ㆍ민생활성화에서 경제혁신, 규제개혁,공공기관 개혁 등으로 옮겨왔다.

완만한 회복세에 고강도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성장과 고용, 재정(안전성)의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었다. 경제ㆍ민생활성화대책회의도 지난해 11월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이날 6개월만에 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전 사회적 애도분위기로 문화, 레저, 관광 등의 부문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들고 백화점, 마트 등 유통업체 매출액도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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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의 신용카드 매출 증가세는 4월 15일을 기점으로 12.9%(전년대비)에서 -3.6%로 뚝 떨어졌다. 여행업계는 수학여행 금지 등의 조치로 총 5476건, 18만8000명 규모의 관광 취소로 27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 둔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내수서비스업종은 자영업,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에 집중돼 있다.

◆응급치료 필요 판단 사고수습 와중에 대책 마련=이날 대책은 '세월호쇼크'를 겪은 경제주체들에 대한 응급치료 성격이 강하다. 대책이 주로 사고 여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취약업종에 국한돼 있고 재정의 직접지원이나 경기부양성 대책보다는 저리융자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번 원포인트대책만으로는 경제주체의 불안심리와 동요를 막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피해업종과 피해규모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도 "정부 판단으로도 풀 스케일의(충분한) 대책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경제심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후에 소비자물가나 산업활동 같은 공식 지표가 확인되면 추가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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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 지표변동 심리회복이 관건=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영향은 아직 경제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체로 5월 말 이후부터 나오는 지표에 반영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향후 경기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세울 때 전반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로서는 카드가 제한적이다.

상반기에 재정집행규모를 당초계획보다 늘리기로 한 상황이고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견된 상황이다. 하반기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추경이나 증세를 추진하기도 어렵다.

세월호 여파가 3분기에도 이어지면 성장률 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민계정 개편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4.0%로 상향조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3.9%와 3.7%를 제시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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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성장률이 0.08%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심리가 2분기에만 나타나면 올해 전체 4.1%성장하지만 3분기까지 둔화하면 3.9%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세월호 사고의 충격이 산업별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운송ㆍ숙박ㆍ여행 등 관련 산업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서해훼리호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등 앞서 재난사고의 경우 시간이 지나며 소비위축 여파가 빠르게 해소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세월호의 경우 심리적 충격이 더 깊다"며 "사회 전체적인 무기력감과 죄책감이 장기고착될 경우, 미약하나마 회복추세를 보여온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일각에선 단기적 대책보다는 일시중지상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등 정부의 핵심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