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우울증' 오래 안 가게 조치 취해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다. 실종자가 아직도 3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사회 전반적인 애도 분위기 속 소비심리가 냉각됐다. 전국적으로 80여건의 지역축제와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됐다.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대형 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소폭 반등했지만 예년 같지는 않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연구기관장들과의 경제동향 점검 간담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 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산매판매와 문화시설 이용, 관광 등 분야에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다. 지금처럼 각종 광고와 마케팅, 행사비용 지출이 취소ㆍ축소되고, 도산매 판매와 국내 여행 등 소비가 줄어들면 GDP 성장률을 갉아먹는다.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소비가 위축돼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3.9%로 외견상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설비투자는 감소했고 민간소비도 0.3% 증가에 그쳤다. 수출과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내수가 더 위축되면 경기회복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런 판에 지난달 주요국 통화 중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가장 크게 올랐다. 원ㆍ달러 환율은 오늘 장중에 1030원 선 아래로 떨어졌다. 수출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도 수출에는 악재다.

경제의 상당 부분은 심리와 연관돼 있다. 현오석 경제팀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경제 우울증'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도를 넘는 유흥ㆍ향락은 자제해야겠지만 과소비가 아닌 행사와 대회, 여행과 소비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재개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피해자 가족과 안산ㆍ진도 등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본이다. 여행ㆍ숙박ㆍ행사대행업 등 소비위축에 따른 타격을 크게 받은 업종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재정의 신축적인 운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ㆍ16 세월호 사고 이후 추동력이 약해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기관 개혁 등 핵심 정책을 중단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