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制 도입되면 5년간 연평균 1000억원 비용절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5년간 연평균 100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개최한' 전자증권제도 추진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실물 발행 없이 증권에 관한 권리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발행회사, 증권사, 투자자 등 자본시장 주체들에게 공히 비용절감과 시간단축 등 효과를 준다. 2009년 자본시장연구용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증권시장이 도입되면 발행회사가 3315억원, 증권사는 1158억원, 투자자는 884억원, 예탁원은 269억원으로 5년동안 누적 5626억원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우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실물증권 발행 비용이 줄어 자금조달기간이 단축된다. 또 주주명부 작성이 간단해져 주주내역을 자주 파악해 경영에 참고도 가능하다.

증권사는 실물증권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투자자에게도 긍정적이다. 실물증권 보유로 인한 위조나 변조 위험과 아울로 도난과 분실 위험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발행증권의 수량과 내역 투자자별 보유현황이 관리돼 증권 발행과 유통현황 파악이 용이해진다”면서 “이렇게되면 시장모니터링 강화도 커지고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 파악도 손쉬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자증권제도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현재 중앙예탁결제기관이 존재하는 98개국 중 70%에 달하는 69개국에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했다. 34개 OECD 국가 중 91%인 31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전면 또는 일부 도입한 추세다.

유럽은 덴마크(1983년)를 시작으로 프랑스(1984년), 스웨덴(1989년)등이 도입했고 1990년대에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대ㅜ분의 국가로 확대됐다.

아시아의 경우 중국은 1993년 증권시장 개설 때 부터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2009년 도입을 완료했다. 대만은 2001년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시작 2011년 도입을 마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