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한 지방자치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정책위부의장은 "지방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등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더욱 튼튼하고 합리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 자치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비율 확대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 확대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다양한 지방 재원 확충 ▲과세자료ㆍ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 ▲지역밀착형 복지ㆍ경제ㆍ일자리 관련 사업의 포괄보조금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의 재정 건전성 제고 시스템을 마련해 지자체별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매년 보완토록 의무화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지방사업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편리하도록 통합재정공개 체계를 구축할 것을 공약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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