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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청문회…'정치 리더십' 검증 무대

최종수정 2014.03.23 09:07 기사입력 2014.03.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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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국회 만든 미방위 한선교 위원장 '정치적 리더십'도 검증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벌써부터 어떤 이슈가 부상할 것인지 눈길이 쏠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여·야 간사는 31일 최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내정자.

▲최성준 내정자.

이번 청문회에서는 최 내정자에 대한 자질문제도 관심이지만 이른바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미방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청문회에 나설 것인지도 관심사항이다. 정쟁만 일삼은 채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못한 미방위가 이번 최성준 청문회에서도 정쟁만 일삼은 채 소득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따라서 최성준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물론 미방위 한선교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자기검증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성위원회 구성안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미방위는 회기 내내 정쟁만 일삼은 채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최 내정자에 대한 각종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각 부처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다. 28일까지 미방위 행정실이 일괄 접수받아 각 부처로 보내면 각 부처는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서류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

재산 현황은 물론 여러 가지 세금 관련 등 기본적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20일 최 내정자에 대해 상속·증여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군기 잡기'에 나섰다. 청문회에 앞서 긴장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최 내정자는 과천 인근 별도의 사무실로 출근해 방통위 각 부서의 업무파악 등 청문회에 대비하고 있다. 예상되는 질문은 물론 사전 모의 청문회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이 제기한 상속·증여세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

국회 주변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내정자에 대한 재산, 세금, 병역 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앞선다. 30년에 가까운 법관 생활을 한 최 내정자의 경우 청문회 단골메뉴인 위장전입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커스는 방송언론 경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방통위 위원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최 내정자는 30년 동안 판사로만 일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미방위 야당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자료야 제출받겠지만 이른바 '큰 거 한방'의 경우 청문회 당일 갑작스럽게 공개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청문회에서 어떤 큰 건이 나올 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속앓이도 만만치 않다. 야당의 공세를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 최 내정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는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위원장의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이르면 우리로서도 (최 내정자에 대해) 뚜렷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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