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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춘분···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최종수정 2014.03.21 08:22 기사입력 2014.03.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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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 청문회, 아직 지명되지 않은 위원, 자격논란 등 어수선

▲"봄은 왔지만 진정한 봄은 아직 멀었나?" 방통위가 어수선한 모습이다.

▲"봄은 왔지만 진정한 봄은 아직 멀었나?" 방통위가 어수선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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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봄은 왔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봄은 아직 멀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을 맞았지만 방통위는 아직 캄캄한 밤 속을 거닐고 있다. 25일 2기 방통위가 임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다. 새로운 3기 방통위가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

우선 최성준 방통위 내정자의 청문회가 관심사항이다. 방송언론 경력이 거의 없는 법관 출신의 내정자이다 보니 여당 내부에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1인의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들이 안건을 두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제 기구이다. 이렇다 보니 위원장의 정치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론 양보하고 때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술전략이 필요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방송은 특히 국민과 밀접한 언론의 영역이다 보니 정치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청문회에서 최 내정자가 이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르면 3월31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월로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으로 국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내정자의 청문회와 함께 3기 방통위원들의 면면도 어수선하다. 현재 방통위원 4명중 3명만이 결정된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은 김재홍 전 국회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정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나머지 1명의 관료출신을 지명해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26일 임기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감무소식이다.

여기에 야권이 추천한 고삼석 위원에 대해서는 자격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고 위원의 경우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력 사항을 보면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조항에 미치지 못한다"며 "청와대가 이에 대해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자격논란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측은 "사전에 법무법인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았고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서도 받았다"며 자격 논란을 일축했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지난 19일 2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3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승인 안건이 의결됐다. 야당 추천인 2명의 상임위원들은 반발하면서 의결에 불참했고 여당측 위원들로만 이뤄진 의결이었다. 야당 추천인 양문석 상임위원은 방통의 사무처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종편에 대한 채점표 등 상임위원들에게 심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조차 방통위 사무처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방통위는 당분간 혼란스러운 모습은 물론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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