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産地)수요 적극 반영"…산지(山地)패러다임 바뀐다

기재부, 산지이용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착수…산림청도 산지구분 개편 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재 개발과 보전 2단계인 산지(山地)패러다임이 산업입지 수요 등을 반영한 '이용'개념을 추가한 3단계로 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의 77%가 산지이고 대부분이 보전산지로 묶여있는 상태다. 정부는 늘어나는 민간의 입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이용관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부연구기관의 의뢰해 산업입지 수요 등에 대한 산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산지의 현황과 이용 현황, 제도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산지이용 체계를 개발·보전의 2단계 체계를 개발·이용·보전의 3단계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다. 산지 이용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개선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외국의 사례도 조사, 연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도 연말까지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지의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휴양시설 등 새로운 입지 수요를 지원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보전산지내에서 병원 이외에 의료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풍력발전시설 단지 조성시 편입가능한 산지 면적도 확대하고 공장설립 최소 면적 기준에 원형보전지를 포함토록 해 산지에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원형보전지를 대체할 부지의 추가 매입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10년 단위의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산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산지의 77%)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산지구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