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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는 월세 시장' 소득세 과세망 사각지대

최종수정 2014.03.16 10:00 기사입력 2014.0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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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인베스트먼트, 서울 지역 월세 시장의 10.7%가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시장' 소득세 과세망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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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3주택자, 연 2000만원 이상의 임대 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임대 소득과 관계없이 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 '보증금 없는 월세'와 '사글세' 시장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16일 FR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체 월세 시장에서 보증금 없는 월세 비중은 10.7%다. 사글세 비율과 합치면 17%까지 올라간다.
지역별로는 외국인 임대 비중이 높은 서초구(10.8%), 용산구(7.7%)를 비롯해 강남구(18.3%) 등 고소득층이 많은 곳, 원룸·고시원이 밀집돼 있는 관악구(11.0%)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의 아파트, 빌라(99㎡ 기준)는 평균 임대료가 200만원을 넘는다. 따라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집주인들이 종합 소득 과세 대상이 돼야 하지만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보증금 없는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세입자가 드문데다 임차인이 개인 사업자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집주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소득세 과세망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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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준도 오름세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보면 99㎡ 주택의 임대료는 122만9000원에서 124만8000원으로 2만원 가까이 올랐다. 33㎡ 원룸도 같은 기간 45만1000원에서 45만8000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조형섭 대표는 "조세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기존의 보증금, 월세 방식의 임대차 시장이 외국식 단기 임대차 시장으로 빠르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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