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간담회,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의지…"공공요금 인상은 원가보상 차원만 고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추가적인 전·월세 대책을 고려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의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봤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장관 취임 1주년 오찬 간담회에서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당분간 '땜질식' 추가 대책 없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의 흐름과 관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장관은 "지난해부터 주택시장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합쳐져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매매 활성화라는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관해서는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이라는 일관적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를 부인했다. 그는 "월세 세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다보니 (집주인이 떠안게 되는) 조세 부담이 문제가 됐지만 이는 이번 전·월세 대책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요금 인상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공공기관 개혁과 연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요금 인상을 한다면 원가 보상 차원에서만 고려한다는 원칙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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