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초연금 협상 끝내 결렬…與野 "상대방 책임"

의료파업 논의 소위도 일단 유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기초연금법 등 현안에 대해 이견만을 확인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복지위에서 기초연금 관련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7월 기초연금 지급은 어렵게 됐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7월 기초연금 시행 차질에 대한 책임 소재로 쟁론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기초연금법안을 지난해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서 7월 시행일자를 못 박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데 가입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다"며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 등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논의의 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의 협상 태도를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합의 처리에 실패함으로써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어렵게 됐다는 점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기초연금의 지급에 차질이 벌어질 경우 이후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측은 난색을 보였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최대한 빨리 드리는 게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 역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급적용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이후의 기초연금 협의 방식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지도부와 복지위 차원의 투트랙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라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과 관련해 복지위 여야 2인, 정부, 의사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제도 개선 소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새로운 논의체가 필요하기보다는 정부가 했던 논의를 되살려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집단 휴진이 예고된 24일까지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논의해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