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죽지 않았다"…2년차 근혜노믹스 주요 외신 평가는?

외국 경제전문가들, 아베노믹스와 비교평가 속속 내놔
통화정책 의존하지 않는 근혜노믹스에 비교적 후한 점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저성장 고리를 끊고 도약하려는 2년차 근혜노믹스에 대해 주요 외국 경제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6일 청와대가 지난 1개월간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한 자료를 보면, 특히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교해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긍정적 시각을 보내는 유력 외신 및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노믹스와의 비교와 관련해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4일자 '매우 타당한 한국의 성장계획'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원대한 의욕은 아시아에서 개혁이 죽지 않았다는 환영할 만한 징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계획은 대규모 통화부양책에 앞서 구조개혁을 우선한다"며 "반(反)아베노믹스적인 책략"이라고 바라봤다.

박 대통령은 경제 비전의 어떤 대목에서도 한국은행에 대량의 통화 발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와 기본 전략이 다르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월28일자 '한국의 성장모델'이란 평론에서 "아베노믹스가 구체적 개혁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들해지고 있는 일본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해법"이란 취지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박 대통령의 개혁구상을 적극 수용한다면 일본이 겪은 침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하기도 했다.

이들이 두 나라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개혁의 배경과 위기에 대한 인식이 유사하다는 점 때문이다. 마이클 아널드 WSJ 아시안경제편집인은 2월27일자 WSJ 블로그에 올린 '한국 경제혁신 계획, 아베노믹스와 닮은꼴'이란 글을 통해 "한일 양국 지도자들은 모두 국가가 일종의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의 길을 계속 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혁은 저성장 추세를 끊기 위해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개혁을 설명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두 나라의 행보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앞선 사설 '한국의 성장모델'에서도 "한일 양국은 모두 고령화 사회로 성공한 수출대국이지만 국내 생산성은 저조하다는 딜레마를 갖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밀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장애물이나 한계점에 부딪힐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앞선 '매우 타당한 한국의 성장계획' 논평에선 "박 대통령이 경제의 역학 구조를 바꾸는 데 소극적일 경우 퇴임할 무렵 한국 경제는 상당히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득권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체력'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아널드 편집인도 "문제는 임기가 끝나기 전 이토록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안정성이 역풍이 될 수 있다"는 로널드 맨 HSBC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했다.

스위스 은행 '크레딧스위스'는 중국의 구조개혁 방안과 비교하면서 한국은 중국에 비해 ▲높은 도시화율로 소비진작 여건이 제한적이며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충분히 정착돼 규제완화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높아 추가적인 증대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바클레이스증권사는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구체적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을, 제이피모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결을 성공의 관건으로 지목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