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해제 '주민찬성 50%→25%' 대폭완화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104개 뉴타운 정비구역과 242개 일반 정비구역 해제가 쉬워진다.

경기도는 뉴타운 지구 또는 일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 참여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해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손질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뉴타운 사업이나 일반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좀 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해제 절차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시장·군수 혹은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는 도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은 빨리 해제절차를 밟게 해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번 기준안은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해제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법에서 정한 해제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 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이번 기준으로 뉴타운 해제절차가 빨리 결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고양 등 7개시 13개 뉴타운 지구에 104개의 정비구역 있고 일반정비구역은 수원시 등 22개 시에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 22개 ▲도시환경 14개 등 총 242개가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