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문턱 낮추기 추진…여론은 '반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수정해 무기 수출 문턱을 낮추려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 대다수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22∼23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 완화에 반대하는 응답이 66.8%에 달했다. 찬성은 25.7%에 불과했다.

그동안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표명한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 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3원칙 가운데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국가'에의 수출을 금지한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쟁 당사국이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3.9%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 2.0%포인트 떨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