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토정책]뚫는다 '길'…도로·철도 줄줄이 개통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등 3개 철도노선 개통
사가정~암사 등 대도시권 혼잡도로 6개 구간·고속도로 3개 구간 개통
재정·민자고속도로 요금소 20여곳 통합…흑산도·울릉도 비행기 운항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용문~문산 복선전철,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대구 지하철 3호선 등 철도노선이 연내 개통돼 운행에 들어간다. 또 사가정~암사 등 대도시권 혼잡도로 6개 구간(25.7㎞)과 냉정~부산, 음성~충주, 충주~제천 등 3개 구간(95㎞) 고속도로도 연내 개통돼 대중교통편이 대폭 확충된다.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19일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철도노선을 완공·착수한다.

서울~광명, 서울~문산을 잇는 총 55km의 고속도로가 오는 12월 사업에 착수한다. 이로 인해 각각 45분, 35분의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오는 6월부터는 KTX열차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오갈 수 있게 된다. 12월부터는 포항까지도 KTX가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잦은 선박결항으로 불편을 겪는 흑산도, 울릉도 주민을 위한 항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착수한다. 올해는 기본계획 마련에 들어가 흑산도는 2019년, 울릉도는 2020년부터 비행기 운항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을 이용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민자고속도로에 각각 따로 설치된 요금소 20여곳을 통합한다. 불필요한 정차구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반 주유소와 큰 차이가 없어 지적을 받아 온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을 리터당 최대 30원까지 인하를 추진한다.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국민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사고가 발생한 항공사에는 운항정지 또는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가항공은 조종사 기량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위험공항의 취항을 허용하고 헬기 사업자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진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 삼성동 헬기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항공장애표시등을 각 지방항공청이 직접 관리토록 했다. 소형항공기 조종사가 운항 중 항로이탈, 장애물 등 항공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교통량 감축을 위해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오는 8월부터 인상된다. 1990년 이후 동결됐던 교통유발부담금이 24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