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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보상 1인당 1150만원

최종수정 2014.02.12 11:43 기사입력 2014.0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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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보상 1인당 1150만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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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방부에 따르면 보상을 신청한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대상자는 모두 3650명으로 이 가운데 기각자를 뺀 3518명이 421억원을 보상받았다. 1인당 평균 1150만원을 보상 받은 셈이다. 하지만 신청자들의 고령화와 소멸시효로 인해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2009년 226명, 2010년 17명, 2011년 8명, 2012년 2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지난해에는 보상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4년 9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국방부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신청을 받았다.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대상자는 6만755명으로 입소후 가혹행위로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사 보상대상자 가운데 군 첩보부대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들 수도 줄어들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2009년 1343명(보상금 1038억원)이었지만 2010년 1028명(545억원), 2011년 900명(438억원), 2012년 653명(390억)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58명이 83억원을 보상받았다. 지금까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액은 총 6899억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수임무수행자 등 과거사 보상대상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삼청교육 피해자의 경우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있어 추가적인 보상금을 위해 올해 예산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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