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보유출때 뭐했냐" 현오석 경제팀 난타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나주석 기자] 국회가 11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팀 교체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공공기관 개혁 등을 거론하며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지만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일감몰아주기는 도를 넘었고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왜곡된 경영평가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심사위원에게 직·간접적인 후원을 통해 경영평가 등급을 올리는 행태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고 따졌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카드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는 정보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금융사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합작한 인재"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인데 보상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 의원은 현 부총리에게 "여러 차례 반복된 실태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적발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회사 간 무차별적 정보공유를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일반법은 인권보호 정신에 근거해 각종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국민의 인격권이 정면으로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현 부총리 해임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국민 불신과 무능으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현 부총리 등 경제팀에 대한 해임을 미루는 것은 국정운영 포기나 다름없는 심각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부총리 등 경제팀과 일부 장관들은 이미 경질 대상으로 확정돼 있을 것임에도 여당의 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 경질 시기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즉각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도 현 부총리의 실언을 언급하며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에 대한 용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현 부총리는 경제 총사령탑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사태에서도 실상도 제대로 모르고서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발언만 쏟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재원 이학재 이한성 조원진 권은희 강은희 의원과 민주당에서 김우남 김영록 민병두 김기준 전정희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12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