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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정적자 2년연속 1조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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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올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2년 연속 1조달러(약 1081조원) 이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4일(현지시간)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방정부의 2014 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재정적자가 514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까지 준다는 뜻이다. 2009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0%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재정건전성 회복이 빠르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CBO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5 회계연도 적자 규모도 4780억달러로 전 회계연도보다 감소해 재정적자 비율이 2.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세율 인상과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 증가로 세수가 증가한 가운데 정부 지출은 크게 감소한 덕이다.
미 연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격차는 2009 회계연도 1조4200억달러로 최고에 이르는 등 4년 연속 1조달러를 웃돌았다. 그러나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라는 역풍이 몰아친 2013 회계연도에 6803억달러를 기록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 1조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오는 2016년 이후 재정적자는 다시 늘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퇴직에 따른 은퇴수당 지급,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시행에 따른 의료비 지원 증가로 적자폭이 다시 커져 2022년께 1조달러를 웃돌 수 있다. 그래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 선에 그칠 듯하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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